한국 CBDC 도입 현황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중심으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용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 ‘원화’로, 현금 사용 감소와 빅테크의 금융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CBDC 실험 과정, 해외 동향 비교,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미래의 기대 효과와 해결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목차
- 1단계 기술 검증부터 2단계 실거래 실험까지: 한국 CBDC 개발의 최전선, ‘프로젝트 한강’ 진행 상황
- 중국, 유럽,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위치: 세계는 지금 CBDC 전쟁 중? 국내외 CBDC 동향 비교
- CBDC가 가져올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변화: 한국 디지털 화폐의 미래, 기대와 과제
- 결론: 한국 CBDC 도입 현황과 한국 디지털 화폐 미래를 짚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단계 기술 검증부터 2단계 실거래 실험까지: 한국 CBDC 개발의 최전선, ‘프로젝트 한강’ 진행 상황
한국은행 CBDC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기술·개념 검증 파일럿’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안에서만 해보는 모의실험 단계였습니다. 이때는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로 CBDC를 만들 수 있는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결제가 가능한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CBDC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바로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이 단계는 실제 국민과 가게, 은행들이 참여하여 CBDC를 우리가 매일 돈을 쓰는 환경에서 직접 사용해보는 중요한 시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CBDC를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한강 진행 상황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화폐 시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의 성과와 한계 (2025년)
프로젝트 한강의 첫 번째 실거래 테스트는 2025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우리나라의 주요 7개 은행이 참여하여 일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게에서 CBDC를 충전하고 결제하며 환불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시험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성능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참여한 사람들과 CBDC를 쓸 수 있는 가게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진짜 생활 속에서 CBDC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은행들이 CBDC 시스템을 만드는 데 수십억 원이 넘는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얻는 것이 적다면, 앞으로 CBDC를 더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가능성 외에 사회적, 경제적 고려 사항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 재개 (2026년)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2차 실거래 시범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차 테스트는 단순히 결제하는 것을 넘어, 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지원금(예: 국고금,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공공 분야에서 CBD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한 해에 110조 원이나 되는 국고금 집행에 CBDC를 사용하면,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이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욱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에게도 CBD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CBDC의 효용성을 높여 한국 CBDC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제 공조: BIS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
한국은행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 나라의 중앙은행과 3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함께하는 ‘아고라(Agora)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 CBDC와 민간 은행들이 발행하는 토큰화된 예금을 서로 연결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대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CBDC 시스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이유와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국내외 CBDC 동향을 비교해 보면 한국 CBDC 개발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CBDC 개발 현황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 구분 | 중국 (e-CNY) | 유럽 (디지털 유로) | 미국 (디지털 달러) | 한국 (CBDC) |
|---|---|---|---|---|
| 발행 형태 | 소매형 | 소매형 | 도매형 실험 중심 | 소매형 + 도매형 동시 테스트 |
| 기술 구조 | 중앙집중 + 부분 분산 | 계좌+지갑 혼합형 | 연구 단계 (기술 중립) | 분산원장 + 예금 토큰 연계 |
| 추진 단계 | 대규모 시범·부분 상용 | 설계·입법 단계 | 연구·분석 단계 | 파일럿 완료·실거래 시범 |
| 핵심 목적 | 위안화 국제화, 빅테크 견제 | 현금 보완, 결제 주권 확보 | 달러 패권 유지, 결제 효율성 | 국고금 효율화, 결제 인프라 혁신 |
| 특징 | 가장 빠른 추진 속도, 실사용 데이터 축적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강조 | 민간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에 신중 | CBDC+스테이블코인 ‘투트랙’ 전략 |
한국 CBDC 개발에 주는 시사점
각국의 상황은 한국 디지털 화폐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 중국 사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대규모로 시험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도 2차 테스트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국고금) 지급처럼 크고 명확한 사용 사례를 발굴하여 CBDC의 실용성을 확인하려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 유럽 사례: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만들 때 개인 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CBDC를 만들 때,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기술과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 미국 사례: 미국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CBDC 도입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역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발행하는 CBDC와 함께 쓰도록 하는 독특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 동향: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의 관계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원화(한국 돈)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가치 변동이 적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한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 실험을 통해 나라의 결제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동시에,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나라가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과 공공 분야가 서로 잘 어울려 발전하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나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최종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DC가 가져올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변화: 한국 디지털 화폐의 미래, 기대와 과제
한국 디지털 화폐 미래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한국 CBDC 개발의 밝은 면과 넘어야 할 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전망: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
- 정책 집행의 혁신: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육아수당처럼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곳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CBDC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책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나라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 CBDC가 도입되면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토큰화된 금융 상품(예: 토큰화된 나라 채권) 등 새로운 금융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 모든 돈의 흐름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돈세탁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나라가 모든 국민의 돈 쓰는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빅브라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은 금액을 결제할 때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술적, 법적인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금융 안정성 리스크: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모두 CBDC로 한꺼번에 몰리는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CBDC의 금액을 제한하거나, CBDC에는 이자를 주지 않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보안 위협: CBDC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금융 시스템인 만큼, 해킹을 당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킹에 대비한 아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래 시나리오 분석
한국 CBDC 개발의 미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 긍정적 시나리오: 프로젝트 한강 2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고금 집행을 시작으로 점차 민간 결제까지 CBDC 사용이 늘어납니다. 스테이블코인과도 서로 잘 어울려 함께 발전하며, 한국이 디지털 금융을 이끄는 선두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림입니다.
- 중립적 시나리오: CBDC를 위한 기술과 법 제도는 잘 만들어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카드나 간편 페이 결제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BDC는 일반적인 결제 수단보다는 나라 돈을 쓰거나 정부 지원금을 주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기반 시스템’ 역할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 부정적 시나리오: 개인 정보 침해 논란, 은행들의 반대 등으로 사회적인 합의에 실패하여 CBDC 도입이 늦어지거나, 상징적인 작은 프로젝트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CBDC 도입 현황과 한국 디지털 화폐 미래를 짚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CBDC 도입 현황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나라의 돈 관리 분야에서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CBDC를 만드는 것과 함께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정보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모두가 동의한다면, 한국 CBDC는 나라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금융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갑에 ‘디지털 원화’가 생긴다면, 어떤 기능이 가장 먼저 추가되었으면 좋겠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CBDC는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 주체와 가치 보증에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법정화폐(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특정 발행 주체 없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며,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민간 가상자산입니다.
Q: CBDC가 도입되면 현금은 없어지나요?
A: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금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 현금은 CBDC와 상당 기간 병행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DC는 현금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Q: CBDC를 사용하면 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부가 감시하게 되나요?
A: 이는 CBDC 도입 시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이며, 각국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거래 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빅브라더’ 문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CBDC 설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